
일본 정부의 감사기관인 회계검사원은 2026년 1월 국회에 낸 보고서에서, 일본이 미국 정부를 통해 사기로 한 무기 118건이 계약 뒤 5년이 넘도록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은 1조 1,400억 엔, 우리 돈 약 10조 원어치이고 일본은 그 대부분을 이미 낸 상태였습니다.
한국도 같은 방식으로 미국 무기를 삽니다. 일본은 왜 돈을 내고도 손쓸 수 없었는지, 한국은 다를지 따라가 봤습니다.
118건, 대부분 미국 업체 사정

감사 대상은 2018회계연도 이후 맺은 계약이었고, 지연의 대부분은 미국 제조사 쪽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일부 자위대 부대는 바꿔야 할 낡은 장비를 예정보다 오래 써야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사례로는 하늘에서 적기를 감시하는 조기경보기의 정비 장비가 꼽혔습니다. 계약 기간 안에 와야 할 장비가 몇 년째 오지 않자 항공자위대는 옛 기종에 쓰던 장비로 버텨야 했습니다.
선금은 다 냈는데 날짜는 ‘추정’

일본이 손을 쓸 수 없었던 건 계약 방식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신 사서 넘겨 주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은 생산 전에 대금을 먼저 받고, 인도 날짜는 추정치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값을 다 치르고도 계약을 취소하지도, 물건을 받지도 못한 채 돈이 몇 년씩 묶였습니다. 감사원은 방위성이 미국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진전은 거의 없었다고 짚었습니다.
미일이 고치기로 했지만

2026년 1월 28일 일본 방위장비청장과 미국 국방안보협력국장은 도쿄에서 만나, 아직 받지 못하거나 정산되지 않은 금액을 줄이고 구매 절차를 손보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은 품목별 가격 정보를 더 자세히 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다만 합의는 개선을 추진한다는 수준이었고, 인도 날짜를 지키게 하는 조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본도 미국 앞에선 별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동맹의 최신 무기를 사려면 감수할 비용이라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날짜 없는 영수증은 영수증이 아니다

계약 조건으로 보면 한국도 F-35와 패트리엇 같은 핵심 무기를 같은 방식으로 사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는 2025년 임무 장비 결함 때 미국 주도의 부품 공급망을 거치느라 부품 교체에 한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일본 감사원은 정비 장비와 예비 부품처럼 가동률을 좌우하는 품목까지 꼭 이 방식으로 사야 하는지 다시 따져 보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국도 이런 품목은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쪽으로 돌리고, 아직 못 받은 무기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 무기가 제때 오지 않는 책임, 미국 업체와 미국 정부, 서명한 구매국 가운데 누구 몫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